충남도의회, 청렴도 평가 1등급…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성과’

충남도의회가 11대 전반기 결산결과 “청렴도 평가 1등,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성과 등 도민과 함께 지방분권의 토대를 다진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겼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24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11대 의회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 소회를 밝혔다.

유 의장은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도민과 함께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도입, 7개 기관장 도덕성 ‘검증’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가장 깨끗한 의회로 자리매김했다. 1등급 달성은 지난 2013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도입 이래 충남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8년 9월 충남도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은 후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 등 7개 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며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날로 방대해지는 집행부 예산과 조직,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원제를 도입하고 예산분석담당관실 신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상설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심의 중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변화하고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7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정책 개발 전문성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해 충남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

활발한 대외교류로 선진의회 위상도 더욱 높였다. 베트남 롱안성 등 2개국 4개 지방의회와 신규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고, 크로아티아 바라즈딘스카 공식 방문을 통해 충남도가 관광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데 물꼬를 텄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무 국외연수 방식을 기존 상임위원회별 격년제 시행에서 주제·그룹별로 변경하는 등 연수의 세분화로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꾀했다.

◇아기수당‧농어민수당 등 750건 의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은 역대 가장 활발했다. 총 17회 252일간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 지급,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등 안건 750건을 의결했고 이 중 의원입법 건수는 314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10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처리 안건은 1.7배, 의원입법 건수는 3.5배 늘었다.

도정·교육행정질문(265건)과 5분발언(218건)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을 이끌어냈고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1194건의 시정과 제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민을 대신해 지역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냈다. ‘백제미소불’로 불리는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비롯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법률 통과,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등 대정부 건의·결의안 62건을 채택했다.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도 보여줬다. 연구단체 등록 건수는 전반기에만 28건으로 10대 의회 전체 기간(19건)보다 많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서울대 대학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31회에 걸친 위탁·자체교육을 통해 의정역량을 더욱 높였다.

이밖에 △내포문화권 발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 △육군사관학교 이전 △공교육 강화 △친일 잔재 청산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토론회 57회 운영 도민의견 수렴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에 걸맞게 도민과 소통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관할권 분쟁 중인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비롯해 서천-군산 공동조업수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 민생현장 방문지는 198개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토론회는 57회에 달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행정사무감사 접수 기한도 연중으로 상시 확대했고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 대안도 청취했다.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생 2486명에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누리소통망(SNS) 활성화 등 양방향 홍보를 강화했다.

◇인사권 독립 등은 풀어야 할 과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 의장은 “사람으로 보면 이미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의회가 여전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입법·재정·인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대 의회가 그동안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천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료 의원의 땀과 열정,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후반기 의회도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신발끈을 다시 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