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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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서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잇달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제2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을 강력 건의했다.이 시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 시장은 “올해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공히 지역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며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제2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 제2행정법원 설치가 절실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 수요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이는 지방법원 설치의 경우 관할 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석된다.이 시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엔 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는 등 최근 들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시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미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 이전·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시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