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명 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조사해야”

대전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 2)은 4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대전시가 사업주들의 방만 경영 등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특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K교통이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해 경찰에서 수사해 검찰로 송치됐다”며 이와 관련해 “대전시에서 지급한 3억원이 유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전 버스회사에 대한 시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버스회사의 방만경영, 경영부실과 관련해 “지난해 제정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에 근거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2013년 345억원 △2014년 408억원 △2015년 382억원 △2016년 350억원 △2017년 484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에는 577억원 등 총 3126억 6377만원이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 등과 관련해 “대전시 공공교통 전반을 관리하는 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전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의 단계적 전환 계획으로 문제가 된 일부노선이나 한시면허를 내준 노선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등의 기관에서 직접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2019년 대전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만족도는 72.9%, 지하철 이용만족도는 57.4%, 택시이용만족도는 43.4%, BRT이용만족도는 47.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