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완성 통한 ‘동반발전 방안’ 제시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 통한 충청권의 동반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9일 세종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발제로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윤 의원은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강화 전략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추가이전, 세종시 법원 설치, 행정수도 완성 협력방안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 수행과 국회와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도시법 제16조에 의거 외교, 국방, 통일, 법무, 여성 등 5개 부처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등 직제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254개)을 개별 검토해 이전기관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시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제고 등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급증하는 행정소송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키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으로 정부 균형발전과 광역생활권 조성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 공유,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