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유사‧중복사업 예산 비효율성 커 조정 필요”

충남도교육청의 조직규모가 커지면서 유사‧중복사업 예산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유사․중복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천안8·교육위원회) 의원은 6일 제316회 정례회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 조직이 갈수록 커지면서 본청 일부 부서를 비롯한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예산과 인력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 관련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정보원과 본청 미래인재과 관련 사업은 닮은꼴이지만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구정보원과 미래인재과는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환경 구축 사업을 목적으로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각 8500만원과 3800만원을 편성했다. 연구정보원은 용품비 및 교구구입 비용, 미래인재과는 비품구입 등 환경개선, 연구회 지원에 썼다”고 말했다.

이어 “진로진학 관련사업 등 충남도교육청 부서 및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며 “사업 및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조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업무를 꼭 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는 “충남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전문 상담교사의 손길이 부족한 일선의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진로지도, 학교부적응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309명의 회원들이 124개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각급 학교별로 운영돼왔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조정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청 민주시민과, 연구정보원, wee센터 역시 학생상담자원봉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사·중복 예산을 한 곳에 몰아서 집행해야 하지만, 여러 곳에 나눠 집행하고 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다룰 경우 2021년부터는 유사·중복 예산집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유사·중복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한 곳으로 모아 집행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간부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피상적인 답변이나 책임모면성 답변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