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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道 적극 대응해야”

충남도의회 행자위“자치경찰제, 도·경찰청이 사전에 준비 필요”
자치국·공무원교육원·인재육성재단 2019 주요업무 청취

입력 2019-07-15 17:59 | 수정 2019-07-15 18:47

▲ 충남도의회 청사.ⓒ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지난 12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인재육성재단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문화단지라는 단어는 경주 등 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왕궁단지 등 차별화된 명칭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호텔롯데와 이번 재산 교환건은 교환부지에 루지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 내 시설과 연계한 문화단지 방문객 증진 방안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건은 이번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향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수정의견을 밝혔다.

이공휘 위원(천안 4)은 “루지가 설치될 땅은 향후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토지,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는 관광지구내 녹지비율 때문에 별다른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교환이 되어야 하며, 향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영신 위원의 수정안에 따라 수정 가결됐고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자치행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조길연 위원(부여 2)은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세수의 증액보다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비정규직 때 보다 처우가 나빠진 경우도 있는데, 갈등이 없는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다문화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들의 경험들이 반영된 정책이 논의돼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논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등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이 있는데, 충남도는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논의되는 내용이 있느냐. 자치경찰제 설치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기금을 축척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적립기금의 용도를 다양화 할 필요도 있다. 올해 8․15 기념행사는 지금의 국제정세들을 감안해 도지사가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당진 평택항 대응을 위한 홍보예산 집행이 부진한데, 언론홍보 뿐만 아니라 도민전체가 우리의 일로 알 수 있도록 SNS활용 등을 통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민간인 위령사업과 관련해 도에서 지원이 없는데, 이 사업은 발굴뿐만 아니라 치유와 관련해서도 할 일이 산적해있다. 도에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한영신 위원(천안 2)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개설하고 홍보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도민에게 사이버 교육을 하는 경우, 조례 등 근거가 필요하다. 세종시 위탁교육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근거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복지혜택이 전생애 지원이 돼야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입안과 관련된 교육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재단의 기부금 목표달성을 위해 도내 대기업들과 협의해 고액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한영신 위원(천안 2)은 “장학생 선발을 할 때 공정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권리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들을 위해 학교 밖 센터를 통해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공휘 위원(천안 4)은 “장학금 활용이 학원비, 교재 등의 지원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국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견문도 넓힐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장학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5~16일 행정자치위는 미래산업국과 공보관 등 행정자치위 소관 부서들과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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