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총선 당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재판을 받아온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3년간의 지리한 법정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 1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주심을 맡은 박정화 대법관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 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충남도는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의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남도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의 휴풍시 브리더 개방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 대기오염물질배출행위”라며 전날 중앙행정심판위의 인용결정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행정심판위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 현대제철의 신청에 따른 임시적 결정으로 행정심판법상 규정된 임시적인 구제 수단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혀 현대제철이 법을 위반한 만큼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합동점검과정에서 고로 브리더를 통해 고로 내 가스를 외부에 배출 행위를 적발하고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은 11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13시간 26분 걸립니다’ 여기가 응급실 맞습니까

文케어 뒤 빅5병원 응급환자 급증

-이재용 부회장, “수출 규제보다 韓・日 관계 악화가 더 걱정”… 日 매체 보도

-‘세계 최초 5G’ 100일… 수도권 벗어나면 남의 나라 이야기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100일… 여전한 지방홀대론

◇중앙일보

-마일드세븐 배신의 기억…“일본산 불매운동 25년간 필패했다”

한국 불매운동 실패사 쓴 사와다 가쓰미 기자 인터뷰

“한국은 성숙한 사회, 日제품 화형식 불매운동으론 안돼”

-발 디딜 틈도 없어, 재난 영화 수준···단양 매미나방떼 습격

-진경준 구속한 이금로 사의…“뺑소니범 검거했을 때 보람찼다”

윤석열 총장 지명 후 고위간부 6번째 사임

◇동아일보

-文대통령 “비상상황 장기화 배제 못해”

30대 기업 총수-CEO와 간담회

-“무역분쟁, 日보다 한국 더 큰 피해”

[日 경제보복 파장] 

한경연 “반도체 소재 30% 부족시 한국 GDP 2.2%-日은 0.04% 감소”

-천안시 전 서기관 숨져…전·현직 천안시 공무원 40일 동안 3명 사망

◇한겨레신문

-안진 회계사들 “삼성 요구로 합병비율 보고서 조작”

검찰에서 2015년 당시 상황 진술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삼성이 1대0.35로 맞추라고 요구

두 회사 가치 부풀리고 축소해”

이재용 지배력 높이는 조작자료

국민연금 합병 찬성 핵심근거로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총선 때 2억여원 리베이트 혐의

대법원 “실제 용역 대가”…1·2심 판단 유지

-9570원 vs 8185원…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본격 줄다리기 

‘삭감안 반발·불참’ 근로자위원 복귀

 최저시급 14.6% 올린 수정안 제시

 사용자쪽, -4.2%→-2%로 삭감률 줄여

 공익위원 “한자릿수에서 논의하자”에

 노사 모두 반발 속 회의 종료

◇매일경제

-“韓기업 신용하락 시작”…S&P의 경고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산업

향후 1~2년간 어려움 직면

상장사 단기유동성 빨간불

-日, 2월 韓수출목록 파악·4월 전담조직 신설…치밀한 보복준비

3월엔 관세인상·송금제한 등

日정치권 강경발언 쏟아내

韓정부, 협박 정도로만 판단

4월엔 日경산성 새 부처 신설

韓 수출 - 안보문제 연결시켜

아베 보복실행 결정적 계기는

日 수산물 분쟁 WTO 패소

◇한국경제

-파월, 이달말 금리인하 시사…“경기확장 위해 적절히 대응”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다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상승 판단”

미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 7월말 금리인하 가능성 100%

-종업원 둔 자영업자, 換亂 후 최대폭 급감

지난달 12만6000명 줄어

인건비 부담에 ‘1인 사업자’로

◇충북일보

-충북 ‘일자리 우수道’ 위상 흔들

6월 고용률 63.6%… 지난해比 2.2%p 하락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음식업 대폭 감소

“최저임금 영향 원인… 중장년 정책 중점”

-돌발 해충 떼 습격에 방제 총력

제천·단양지역서

매미나방·미국선녀벌레 발견

◇충청타임즈

-사라진 마약 안전지대…충북도 ‘백색 유혹’

충북경찰, 최근 3년간 마약 사범 745명 검거 

SNS 등 정보통신망 발달 … 유통경로 다양화 

국민들 위험성 인식도 저하 … 호기심에 손대 

마약퇴치운동본부 “한번쯤 하다가 깊은 수렁”

-농축산물 가격폭락… 충북 농가 곡소리

6월 돼지고기 평균 경락가 지난해 대비 19% 하락 

마늘 수매가격 ㎏당 2300원 … “생산비에도 못미쳐”

◇충청투데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명분 충분…결단만 남았다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2005년 제외…불이익 커

“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청주공항 ‘청신호’

상반기 여객증가율 1위 기록

터미널 확장·등급상향 관건

용역 착수 … 국토부는 부정적

에어로케이 자본금 480억원

-서해선~신안산선…직결 아닌 '환승'

소요시간↑ 이용 불편 우려

서해선 건설 취지훼손 지적

충남도 당혹…국토부 '고민중'

◇대전일보

-“대전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국회도서관서 토론회 개최…충남지역 국회의원 대거 불참 눈총

-대전시내버스 노조 94% 찬성 파업 가결

11일 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임금·근로일수 합의 여부 주목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행위”

충남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중도일보

-부산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에서도 비정규직 직접 고용 농성

보건의료노조, 본관 로비 농성 시작…출퇴근 선전전, 1인 시위도

-대전교도소 터 도안3단계 밑그림 연내 나온다

대전시, 위탁사업자 LH에 토지이용계발 제출 주문

내달 초안 놓고 시-LH 협의·보완 후 연내 마무리

주거용지·상업용지 비율 조정 쟁점 부상 전망

교도소 방동 이전 시점은 2026년 말로 연기

◇중부매일

-청주시 최대현안 ‘도시공원 일몰제’ 돌파구는

민간공원개발 갈등 ‘민·관거버넌스 구성’ 해법 찾나

-윤갑근 변호사, 내년 총선 ‘청주상당’ 출마 공식화

자유한국당 4선 정우택 의원과 경선 불가피

정의당 김종대·민주당 후보들 경쟁치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