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산 산폐장 매립량 증설 승인 취소하라”

충남 서산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반대 오스카빌주민대책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지곡면환경지키미 등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50여명은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는 산단내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당초 승인 조건을 유지하고 매립량 증설 승인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원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감사원의 시정 조치대로 승인한다면 충남도는 도민과 서산 시민을 버리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재심의 요청을 비롯해 △오토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당초 계획 유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유보 △영업구역 제한할 수 없다면 매립용량 증설 승인 취소,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한석화 오스카빌 주민대책위원장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분양 및 입주 계약을 했지만 이후 폐기물처리장을 분양받은 사업자는 도와 협의를 통해 용량을 4배 늘려 증설하는 것을 변경 승인받았다. 매립 용량을 늘리면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도는 산업단지 지정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확대까지 모든 것을 승인했다”며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충남 도민과 서산 시민을 버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면 매립 용량 증설 승인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목숨을 바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지사실을 찾아 양승조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승인할 때도 산단 내 폐기물 매립 조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구역 증대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통해서 주민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매립 면적은 5만1363m²로 충남도 승인 후 전국의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