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대 무상교육’ 마침내 결실…4일부터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3대 무상교육’이 새 봄의 시작과 함께 꽃을 피웠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지난해 7월 협약을 한 뒤 7개월여 만이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충남 3대 무상교육을 새 학기부터 본격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도내 117개 공·사립고 5만8660명이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 442억 원, 도교육청 244억 원 등 총 686억 원이며 고교생 1인 당 평균 지원비는 123만 5000원으로, 수업료 85만5000원, 학교 운영지원비 28만 원, 교과서 구입비 10만 원 등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118개 고등학교 6만6218명으로, 1인 연 190일 1식 5880원 씩, 소요예산은 도와 시·군비 427억 원을 포함해 총 740억 원이다.

고교 무상급식 시작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735개 초·중·고·특수학교 24만6656명 전체로 확대됐다.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시·군이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1263억 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505개 유치원 2만 8188명의 원아에게 101억4600만 원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올해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1만9310명을 대상으로 하며, 도교육청이 1인 당 30만 원의 현물(교복)을 지원하게 된다.

양 지사는 “2016년 41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7년 35만7000명으로, 지난해에는 32만6900명까지 떨어지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저출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대 무상교육은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도의 핵심시책”이라며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