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맞춤형 공공임대 잇단 미달…분양 ‘불패신화’ 무색

당초부터 부지선정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시작된 세종시의 공공 임대주택이 미달사태를 빚으면서 그 배경을 놓고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불패신화’를 자랑하던 세종시의 분양성공을 감안할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조치원읍 서창 ‘행복주택’은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호협약을 하고 건립한 제1호 ‘공동사업장’으로 그 상징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세종 조치원읍 서창리 서창 행복주택은 세종시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창 행복주택에 대한 첫 공고 이후 1년 가까이 입주자가 미달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450세대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9세대 만이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소득종사기간, 무주택기간, 소득요건 등을 일부 완화했고, 공급비율 조정을 통해 계층별 제한된 공급호수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1차 모집 때에 비해 청년층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을 당초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조정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월평균 584만 원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추는  등 특별대책도 내놨다.

이 같은 미달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부동산업계와 여론 일각에서는 “사전에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세종시-LH 제2호 공동 임대주택사업인 신흥리 공공실버주택 ‘신흥 사랑주택’은 당초 무주택자 시민 80세대를 대상으로 건립하고 있다. 이 주택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진행한 1차 입주자 모집에서 80세대 중 46세대에 그쳤다.

‘분양 불패신화’를 자랑하던 세종시에서 이 같은 미달사태를 빚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각종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놓였다.

시는 두 주택 모두 미달로 이어진 원인으로 까다로운 입주자 모집기준을 문제로 삼고, 입주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반면, 지역부동산업계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열악한 주변환경 등 정주여건을 손꼽고 있다. 부지 선정 당시부터 주택지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와 LH 간 협약과정에서 빚어진 ‘말 못할 사정’ 등이 베일에 싸이면서 공공성의 신뢰를 추락시킨 이미지도 부각되고 있다.

한편, 서창 행복주택은 부지 면적 1만 6313㎡ 규모에 총 사업비 439억 원을 투입해 2016년 착공,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급형태는 19·34·38·44㎡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