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공론화위, 이달말 최종 권고안 ‘제시’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가 지난 15일 시청에서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시민여론수렴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이달말까지 시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지역 내 현안사업에 대한 정제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마련된 월평공원 공론화는 대전시 시민숙의민주주의 정책의 첫 사례로서 향후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민참여단 제2차 숙의토론회는 159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시간 이어지는 숙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는 재정과 미래상‧콘텐츠 의제에 관한 전문가 발표, 분임토의, 상호토론, 2차 설문조사,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재정’ 의제에 대해서는 찬성 측의 김덕삼 가천대 명예교수(조경학과)와 반대 측의 김정동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이, ‘미래상‧컨텐츠(대안)’ 의제에 대해서는 찬성 측의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와 반대 측의 박문호 서울시립대 연구위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을 펼쳤다.
 
시민참여단들은 민간특례사업방식 변경 여부, 재정투입의 문제점과 대안, 매입부지의 우선순위, 개발이익금 사용방안, 레저시설 도입 등 쟁점에 대해 찬‧반 전문가와 열띤 논의를 벌였다.

2차 숙의 토론회를 마친 시민들은 “지난 8일과 오늘 합해서 20시간 가까이 숙의를 했다”며 “힘들기도 하지만 대전시의 현안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중요한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장장 10시간에 이르는 숙의과정을 함께해 주신 시민참여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월평공원 공론화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책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종 권고안을 이달 말에 제시할 예정이며 권고안 제시 전까지는 설문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오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공론화위원으로는 위원장에 김영호 변호사, 위원에는 김혜천 목원대 교수(도시공학과), 이윤석 서울시립대교수(도시사회학부), 이준우 한밭대 교수(경영학과),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행정학) 등 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