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6.0% 증가…예타면제 신청 사업 이달 결정
  • ▲ 10일 충북도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이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10일 충북도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이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상 최대의 충북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도는 10일 지난 8일 국회가 의결해 확정한 2019년도 정부예산에 충북관련 사업비 5조453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2018년도 예산 5조1434억 원에 비해 6.0%가 증가한 것이고, 당초 정부예산안 5조2764억 원에 비해서는 3.4%가 증가한 규모다.

    ◇ 핵심 SOC예산 대폭 증가

    국가 사회기반시설(SOC)예산이 국회심사 과정에서 3.2%(1.2조원) 증가한 반면 충북 SOC예산은 정부안 보다 9.1%인 1102억 원이 증가해 충북의 주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 최대의 SOC사업인 중부내륙선 철도 3403억 원을 비롯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56억 원, 청주 북일~남일 국대도 435억 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100억 원, 제천 연금~금성 국지도 70억 원, 영동~용산 국도 55억 원 등 핵심 인프라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규 사업으로 청주 남일~보은 국도 건설 7억 원(총사업비 894억 원), 입장~진천 국도 5억 원(총사업비 1218억 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2억 원(총사업비 970억 원) 등이 반영됐다.

    ◇ 숙원사업 대거 해결

    숙원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7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20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13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등이다.

    ◇ 신성장동력 사업비 확보

    충북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의약 및 태양광 등의 분야 사업비도 대거 확보했다.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45억 원),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 시스템 구축(15억 원),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5억 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1억 원) 등이다.

    여기에 충주시 단월정수장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9억8000만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9억8000만원), 증평경찰서 신축(20억 원), 충주시 보훈회관(5억 원), 옥천경찰서 이전(2억 원), 청주교대 수영안전 교사교육관 건립(23억 원) 등의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 분야별로는
    이들 예산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복지·여성분야 1조5988억 원(29.3%) △SOC분야 1조3252억 원(24.3%) △산업·경제 분야(15.0%) △농업·산림분야 7792억 원(14.3%) △환경 분야 4144억 원(7.6%) △소방 안전 분야 1535억 원(2.8%) △문화·관광분야 1380억 원(2.5%) 순이다.

    ◇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충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충북선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청주 남이~호법JCT 구간 전체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등에 대한 예타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들 사업 가운데 충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두 사업 가운데 하나만 선정돼도 충북도로서는 최대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균형위는 이달 중순경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포함되는 대상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중앙부처 총액사업비(Pool)에서 배정받아 추진된다.

    충북도가 관련예산을 정부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충북도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의 지방비 부담 확대 및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해 지역현안 사업비를 대부분 반영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 특히 신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