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제천교육청 센터 신축 법·행정절차 위반 심각”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13일 충주·제천·단양교육 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 교육지원청 센터신축과 관련, 법·행정절차 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영주 의원(청주 6선거구)은 3개 지역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형식과 서식이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담고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자료를 배치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구성과 편집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중 의원(청주시 10선거구)은 “제천 교육지원청 센터신축 및 청사 이전배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추경 예산이 도의회 심의결과 예산삭감 됐는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계약을 시사 하거나 교육지원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계약,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법 규정과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심각한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법과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숙애 위원장(청주 1선거구)은 제천교육지원청 센터신축과 청사 안전배치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법과 행정절차를 어겨가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제천교육지원청의 행정처리 행태를 시정하고 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서동학 의원(충주 2선거구)은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충주지역 남한강 초등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와 총동문회의 69% 이상의 찬성을 얻고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순조롭지 못하다”면서 “학교 통폐합사업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업추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 12선거구)은 장기미등교학생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중요성과 관련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청소년기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원 의원(제천 1선거구)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학교와 관련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다. 그러나 아직은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문제가 있다”면서 1마을 1도서관을 구축하는 마을문고 만들기와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황규철 의원(옥천 2선거구)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용방안 마련,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