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국비확보戰’ 본격 시동

충북 청주시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서청주 나들목(IC) 개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핵심사업 50건에 대한 2019년도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시 예산과에 따르면 각 사업마다 수백억원의 국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굵직한 대형사업은 서청주 나들목 개선 등 신규 5건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대형사업을 포함해 핵심 50건의 예산확보를 위해 다음주 충북출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서청주 나들목 개선 사업은 국비 6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서청주 IC~증평 IC)에 포함해 개선해 달라는 게 골자다. 서청주 나들목이 청주 최대 상권의 도심부 및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으나 주간선도로와 평면 신호가 접속돼 있고 최대 혼잡 교차로와 근접(450m)해 도심 교통 지·정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국비 10억원 반영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서청주 나들목 개선 사업이 포함되지 못할 경우 개선 추진은 지난(至難)할 것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문화제조창에 위치할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총 사업비 112억원(국비 87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70번 등과 연결해 추진 중이다. 70번이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비 반영액으로 일단 57억원을 건의했다.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산업단지 내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 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4에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점이 국비지원 요구의 근거이다.

총 288억원(국비 201억원, 시비 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비 8억원을 건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총 262억원)도 추진 중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가 기저에 깔려 있다.

즉 청주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는 옛 청원지역으로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총 사업비는 1229억원(국비 310억원, 지방비 506억원, 융자 413억원)으로 2019년도 종잣돈으로 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폐수처리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입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도 사업추진의 이유이다.

총 사업비 347억원(국비 243억원, 원인자 104억원)이 추계되며 내년도 예산에는 18억원이 건의됐다.

이와 함께 국비반영 사업으로는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건설(계속사업, 총 144억원) △공예클러스터 조성(신규사업, 총 100억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신규, 총 80억원) △산림복지단지 조성(신규, 총 300억원) △명암저수지 뮤직 테마로드 조성(신규, 총 100억원) △남일~보은 1공구 국도 건설(신규, 총 894억원) 등이 꼽히고 있다. 

초대형사업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신규, 총 8216억원)은 충북도와 시가 ‘맞손’을 잡고 예산반영에 나섰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신규사업이 많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최근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에서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따로 만나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청주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장은 다음주 기재부 방문을 시발점으로 국비확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7일까지 2차 예산심사에 이어 25일~8월 10일 3차 심사를 실시한다. 최종심의는 8월 13~20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