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임차보증금 관련 ‘퍼주기식’ 지양해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에 대한 생생내기식, 퍼주기식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박상숙 의원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예산 99%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 정책수립이 잘못됐다”며 앞으로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계로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투명성과 적정성이 관건이므로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천 의원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관련 지난해 수입 19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545억원을 환급하는 것에 대해 소송대응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대응 시 금액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나라사랑길 조성사업 54억 25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은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자문단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지적하면서 “향후 정책자문단 위촉 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 정책자문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가 62% 감소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세입과 세출을 짜맞추려고 억지로 입장료 수입을 과도하게 추계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의 정확한 범위와 산출내역도 없이 3억원의 예산을 정리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현황이 41건, 338억 정도가 감액됐음을 언급하고 “잘못된 예산예측과 직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면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여론수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한 내용설계가 더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현안사업 여론수렴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혜련 위원장이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