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 ‘다주택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대전 대덕)은 11일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 의원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18부 5처 17청 6위원회 2원) 소속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장·차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 포함) 총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 결과 확인됐다.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른 가장 최근 관보인 지난달 22일자 관보까지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취합했고, 이는 지난 7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공직자에 한하며 지난 7월 이후 임용된 일부 장관들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정 의원은 “만일 7월 이후 임용된 장관까지 포함할 경우 다주택비율은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75명(42%)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고위 다주택자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또한 고위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강남4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89~4082만원(3.3㎡)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처별 다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다주택자 비율이 66.7%에 달했고,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83.3%)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다.

“주택보유 유형별로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자녀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의원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666채)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며,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5(71%, 분양권48개 포함)채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3(분양권7개 포함)채, 기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67채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