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계약 96% 취소, 4월까지 공쳐” 지역 여행사, 항공참사 쇼크영하 16도 무주서 곤돌라 ‘멈춰’…300명 40분간 공중서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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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지난 9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진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좌)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2023년 10월 10일 세종종합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오송 참사, 이범석 ‘기소’·김영환 ‘무혐의’…희비 엇갈린 ‘책임론’검찰은 2023년 여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이 시장은 제방 유지·보수 소홀과 안전점검 체계 미흡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실 업무를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김 지사는 지하차도 관리책임자로서 안전점검 요건을 충족하고, 설계·설치 결함이 없음을 인정받았다.검찰은 참사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충북도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도 추가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진 가운데, 행정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엇갈리며 희비가 갈렸다.◇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징역 17년 확정…추가 재판 진행 중JMS 총재 정명석(80) 씨가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며, 15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대법원은 “종교적 세뇌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믿었다”고 판단했다. 1심의 징역 23년 선고는 과중하다고 본 2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정 씨는 여신도 2명에 대한 추가 준강간 혐의와 8명의 피해자에 대해 총 28회의 성폭력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다음은 2025년 1월 10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조선일보-경찰, 尹 체포 영장 재집행 위해 1000명 동원령서울 등 4개청에 “준비하라” 공문尹대통령·경호처장 동시 체포 추진-韓美 원전동맹…K원전 '웨스팅하우스 족쇄' 풀었다한수원·웨스팅하우스 조만간 발표-우크라 파병 의혹·대북 확성기…‘外患罪’ 수사 대상 올린 野[尹대통령 수사] ‘내란 특검법 수정안’ 살펴보니…◇중앙일보-“전략 없이 조롱‧압박‧싸움만” 野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김여사 “어찌하면 좋을까요”명태균, 꿈자리‧순방도 훈수明 황금폰 포렌식…김 여사, 먼저 연락해 ‘이태원 대응’ 묻기도◇동아일보-군사법원 ‘軍수뇌, 박정훈 대령에 부당 명령’ 판단… ‘尹외압’ 수사 탄력[‘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군인 사망,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해병대사령관, 부당한 지시로 막아‘尹격노’에 이종섭 국방 등 외압의혹… 軍수뇌 직권남용혐의 적용 가능해져-영하 16도 무주서 곤돌라 ‘스톱’… 승객 300명 40분간 공중서 덜덜충남-전라 최대 17㎝ 폭설에항공기 136편-여객선 77척 결항원주 82세 남성 한랭질환 사망◇한겨레신문-고립되는 윤석열…경찰 1천명 총동원령, 경호처는 최대 700명경찰 형사·반부패 등 베테랑 수사관 1000명경호처 사기 저하에도 윤석열은 장외선전만-도수치료 10만원에 자부담 9만5천원…실손 있어도 최대 95%정부 비급여·실손 개혁방안 공개과잉 진료 비급여 자부담 최대 95%까지 올려실손보험 신규가입이나 약관변경 시 보장률 축소-LG엔솔 작년 4분기 2255억 적자…K배터리 혹독한 한파◇매일경제-“퍼주기 복지에 나라 거덜 날 수도”…10년 뒤 대한민국에 무시무시한 경고조세재정硏 보고서고령화 쇼크 국가재정 직격탄복지지출이 GDP 30% 육박◇한국경제-“韓 정치 혼란 길어지면 신용등급 하락 압박”S&P‧무디스 이메일 인터뷰“계업 이후 하방 리스크 커져” -
- ▲ 충북 단양군 단양강 잔도에 겨울의 낭만이 깃들어 있다. 최근 잦은 눈으로 인해 잔도와 주변 풍경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동화 속 설경을 연상케 한다. 맑은 강물과 대비되는 새하얀 눈이 만들어낸 조화가 한층 더 깊은 겨울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단양군
◇중도일보-‘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대법원 정씨의 상고 기각하고 원심 유지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죄 유죄준강간 등 작년 추가 기소돼 다시 재판중-대전축구협회장 선거전 본격…3파전 구도 ‘치열’임용혁 벤자민글램핑 대표‧김명진 세화회계법인 이사‧이계혁 동건종합건설 사장◇중부매일-이범석 청주시장 중처법 위반 기소·김영환 지사 ‘혐의없음’사 마무리… 이상래 전 행복청장·시공사 대표 등 43명 기소-오송참사 청주시장·충북지사 기소 차이 이유는시 ‘임시제방 유지·보수’- 도 ‘지하차도 관리’ 주체 판단이범석 시장, 1명이 안전점검 부실 방치 ‘안전의무 미이행’김영환 지사, 진입차단시설 설치 노력 등 중처법 위반 아냐◇충북일보-청주공항 지난해 연간 이용객 457만9221명…개항 후 역대 ‘최다’-박덕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위원장 선임신임 윤리위원장에 여상원‧민생경제특위장에 윤희숙조배숙 호남동행·이상휘 미디어 특위 유임강승규 대외협력위원장‧전략기획특위 신설…위원장엔 조정훈◇충청타임즈-재선 꿈꾸는 두 충북 단체장 영향 받나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불명예재임기간 무죄 입증 전념…정치적 상황 ‘암울’김영환 충북지사 일단 안도…선거 준비 탄력-이범석 시장 기소… 청주시청 공무원 ‘술렁’“충북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뜻밖”수사 향배 촉각·현안사업 차질 우려도-활주로 제설에…청주공항 20편 출발 지연·5편 결항◇충청투데이-무섭게 느는 대전 독감 환자… 설 앞두고 ‘비상’대전 독감환자 1년새 3배 ↑인구 1000명당 92.2명 기록인플루엔자·코로나도 증가세“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권고-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일선 자치단체 안전관리 ‘초비상’오송지하차도참사 관련 청주시장 기소전담인력 등 방재체계 미흡…전전긍긍인력·예산지원 없이 책임 전가 지적도◇대전일보-천안 동면 서림산 기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행정절차 시작 지역민 ‘반발’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공고…주민의견서 접수6개면 농수 공급 오창저수지, 매립장 2.2㎞ 지척주민 "이미 수신·목천에 폐기물 매립장…지역 황폐화 우려“-대학 등록금 인상 러시 시작되나…지역대 움직임 촉각13년만에 학부 등록금 인상 서강대 시작…연세·한양대 등 속속 동참지역대학 십수년째 등록금 동결 재정 압박 커…상당수 인상 무게재정난 누적 속 5%대 한도 등 인상 요인…반발 여론 설득 등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