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지방채 눈덩이, 충청권 재정 ‘빨간불’…신동아건설發 도산 도미노 ‘신호탄?’

◇홍성현 충남도의장, 해외 출장 예산 논란 ‘사과’…“재발 방지” 약속

홍성현 충남도의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회 해외 출장 예산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투명한 의회 운영도 약속했다.

홍 의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항공료 차액 1741만 원은 과장된 수치이고, 실제 차액은 1250만 원”이라고 정정하며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의원들이 부담하고, 직원들이 가지 못하면 못 가는 대로 처리하겠다”며 투명하고 엄격한 예산 집행 방침을 강조했다.

홍 의장은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조처를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와 예산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년 동결’ 깨고 등록금 인상, 이유는?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올해 들어 서강대와 국민대를 시작으로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의 주요 이유는 교육 여건 악화와 물가 상승,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다. 또, 국가장학금Ⅱ 지원의 한계와 지방 대학의 운영 압박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대학들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는 재정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학 등록금 줄 인상은 17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음은 2025년 1월 7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공수처·야당의 惡手, 탄핵 정국 흔들었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법률적 논란에 혼란 가중

-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法을 모르는 공수처

공수처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일임 가능”

법조계 “공수처 수사관만 지휘 가능… 경찰 지휘권 없어”

-尹 체포 차질 빚자… 野, 최상목은 “고발” 공수처장은 “탄핵” 압박

민주당, 의총·중진 회의에서 성토

◇중앙일보

-與의원 44명 관저 몰려간 까닭

‘35% 깜짝 지지율’에 답 있다

집토끼 ‘탄핵 반대’ 결집, 계엄 번보다 지지율 높아지자 눈치

-北, 신형 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확인

◇동아일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일임’ 우왕좌왕… 경찰 “우리가 용역이냐”

[尹체포 혼돈] ‘尹체포’ 경찰에 떠넘겼다 철회

공수처, 5일 밤 9시 경찰에 공문… 내부 검토 거친 뒤 “尹체포 일임”

경찰 “공수처 수준에 인내 한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구경 심산”

법조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 “영장 집행 일임, 법적 논란 소지”

-대학들 “더 못버텨”… 17년째 동결 등록금 잇단 인상

서강대-국민대, 5% 수준 올리기로

연세대 등도 법정한도 내 인상 검토

국립대는 교육부에 협의 요청 등

이달 중 등록금 인상결정 잇따를 듯

◇한겨레신문

-영장 재청구 뒤 ‘2차 집행’ 시동…“경호처, 또 막으면 현장 체포”

-‘25년째 복역’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친부 살해 혐의’ 벗었다

국내 사법사상 최초 ‘복역 상태 무기수’ 재심 무죄 

재심 재판부, 당시 경찰 부실 수사 짚어

◇중부매일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