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확립·지방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등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2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청주시의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2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청주시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장)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주최로 2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명지대학 정세욱 명예교수가 진행하고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의 발제와 이상민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지방4대협의체장은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비전으로 제시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확립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 및 간사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황영호 의장은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