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오송첨복재단 자립화, 설립취지 어긋나”

오제세 의원(더민주 청주서원구)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수익성 개선 위주 운영체계 개편 방침은 설립취지와 어긋난다며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흥재단은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을 임무로 설립된 것”이라며 “수익창출과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오송과 대구의 진흥재단 인건비 운영비의 경우 재단요구액 1023억원의 33%인 337억원에 그쳐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정상가동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립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복단지와 비슷한 기관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100%를 지원해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진흥재단은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 및 연구기관 지원을 통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평가기준이 돼야 하며 제도적 보완없이 무리하게 자립화를 요구하고 국비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현실이 정부에서 지원을 끊으면 운영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가면서 국가, 지자체, 민간의 R&D를 받을 수 있는 이사장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3차 종합계획도 곧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