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17년 보통교부세 2872억 ‘역대 최대’ 확보

충북 제천시는 2017년도 보통교부세 교부를 지난해 2360억원보다 17.8%(422억) 증액된 2872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제천시의 역대 최대 증액으로 그동안 매년 평균 7∼8%정도의 증가율에서 올해 두 자리 수인 18% 가까이 증액되면서 시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행정수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교부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보는 시 예산팀을 중심으로 지역에 유리한 신규지표 발굴과 산정방식 개선에 노력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수요액을 증가시킨 성과다.

시는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사전통계자료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지표가 되는 사회복지와 각종 통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누락통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다.

특히 낙후지역인 금성·송학·백운면 등을 대상으로 개발을 위한 수요 및 송·변전시설, 화장장 등의 시설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에 반영시켰다.

시는 이번 결과가 일회성이 아닌 향후 꾸준히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복성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무관은 “앞으로도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증액된 재원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