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효율성없고 선심성·낭비적 경비 삭감”

스토리창착클러스터 제천 건립이 백지화 된 가운데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가 제천스토리창작클러스터 등 새해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심사배경을 밝히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도 제천시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특정인(단체)를 겨냥한 예산은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삭감의결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필요·효과성이 미미한 홍보예산 등 경상예산과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라도 효율성이 없는 사업, 각종 단체나 행사를 위한 과도한 선심성과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경비 등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 삭감과 관련해서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국비확보사업이나 시의 가로수 정책 실패로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며 “가로수 관리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돼 추진의지가 확인되면 예산을 편성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인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공모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지정·확정한 사업으로 특혜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청풍모노레일 승용대차 구입 및 관련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청풍케이블카공사 착공으로 운행구간 축소 등 정상운영이 불가하고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방침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대차 문제는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일부삭감은 재단이 국·도비 확보 실적이 전무하고 한방제품판로 실적 부진과 매년 개최되는 한방바이오 박람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문제를 꼬집었다.

한방엑스포공원 테마정원조성과 운영비 삭감은 올해 2억원을 들여 설치한 정원에 또다시 2억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다는 터무니없는 예산요구며 프로그램운영 역시 과다하고 계획성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라운드골프장·인라인경기장·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계속비 불승인은 2013년 최초로 예산을 반영했고 2015년부터 계속비를 승인받은 후 2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도 이해하지 않고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창작클러스터사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로 당초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계속 추진해야할 당위성을 상실한 사업으로 판단, 예산삭감과 계속비를 불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새해 예산 삭감은 심도 있는 검토와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144억이라는 사업비 삭감이 제천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제천 건립을 추진했던 스토리창착클러스터 사업을 백지화하고 도내 다른 시군에 새 후보지 선정에 착수, 제천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