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넘어 실질도움 필요”

경대수 의원(새누리 증평·진천·음성)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기준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에 그치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 의원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이번 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정책이 단순한 예우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