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이 30일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기간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민간인 등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처리기간 △지연사유 통보 △지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행정예측성이 저하돼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했다.

권 의원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정 예측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민영도매시장은 안산 축산물도매시장, 상주·논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