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누리과정 정부 지원’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가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도의장협은 16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17개 의장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와 공통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 △특히 최근 3년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송부 건의·결의안’에 대한 회신율이 36%로 저조한데 대해 향후 중앙정부에 구체적 회신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9개 안건이 상정돼 채택됐다.

이날 의장들은 최근 누리과정과 관련해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논란이 반복되고 이에 따른 보육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에 상호 공감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누리과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더 이상 예산분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의장협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들이 정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