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도로·철도 예산 ,수도권 21.8%·강원 18.8%·호남 8.8%·충청 8.6%
  •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덕흠 의원실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덕흠 의원실

    정부의 2017년도 SOC 예산안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충청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5일 “국가 예산은 완만히 증가 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은 매년 24조원 내외를 유지 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2015~2016년) 도로‧철도 예산 17조3000억원이 투입 됐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이 홀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지역별 SOC(사회간접자본)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5~2016년) 도로 및 철도 SOC 사업예산 17조3000억원 중 영남지역이 43%인 7조3000억원을 차지했으며, 수도권 21.8%, 강원 18.8%, 호남 8.8%, 충청권이 8.6%로 가장 홀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은 전국 인구 및 면적 대비 점유율은 각각 10.4%, 16.6%이지만 SOC 예산은 8.6%로 호남도 충청과 비슷한 반면, 영남은 인구 대비 1.6배, 면적대비 1.3배 수준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 SOC 예산이 저조한 것은 중부와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2003년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시행이 결정 됐으나 10여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하고 반복적으로 타당성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상정 대체토론에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며 “충청내륙고속도로는 12년 만에 겨우 착공됐지만 내년 정부안에 282억만 반영된 것으로 저조함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증액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역도 중 유일하게 제1도시와 제2, 3 도시 간 고속화도로가 없어 자칫 지역주민 화합과 정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충북 핵심공약인 충청내륙고속도로가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