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칼럼] 정당공천 단체장이 보여주는 ‘허수아비 지방자치’

최근 ‘충북도의 문제’는 도지사의 빗나간 행동에 침묵하는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침묵이 문제다.

모두가 침묵할 때 ‘아니면 아니다’라고 충언을 서슴지 않는 공무원들이 진정한 충북의 미래희망이다.

충북도에는 도지사를 보조하는 행정부서와 행정·경제부지사, 실 국장들, 그리고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은 도지사의 눈과 귀로서 바른 행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바른 소리를 내는 공직자가 없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정당정치에 휘말리는 것은 정당공천 당사자인 도지사 한 사람 뿐이어야 한다. 충북도 공직자들이 어찌해서 정부가 확정한 중부고속도로확장 사업을 충남·세종 정치권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폐기하도록 방치했어야 했는지가 의문이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왜 그동안 침묵해 왔는가?
국가정책엔 선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는 사업이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정부와 충북도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정체를 발생시키는 분기지역 진입도로가 충남·세종이 간섭할 호남노선 서세종의 방향이 아니라 충북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청주시 남이분기점에 있기 때문이다.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정답은 진입도로를 분산시켜 영·호남권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중부고속도로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중부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것과 남이분기를 연결시키는 ‘초고속 아우토반’을 신설, 왕복 6차선으로 연결시키는 것과 어느 것이 중부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게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공직자가 없었다면, 이는 중북도 공직자들의 크나큰 문제라 하겠다.

언제부터 충남·세종권 정치인들이 충북도의 행정까지 간섭하며 장난질을 치게 되었기에 공개방송에서 충북도지사를 망신 주는 발언으로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농락하도록 방치하는 한심한 충북으로 추락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충북도의 공직자들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공직자들에게 충언의 기회를 가로막는 ‘일방통행식 귀머거리행정’을 해왔다는 말이 된다.

이는 민의를 중시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용도를 다한 ‘고목나무의 뿌리’가 정당정치의 썩는 냄새를 진동시키는 구제불능의 지방자치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