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치단체 책임, 시행령서 교육청으로 넘겨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청주 서원구)은 11일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갈등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던 대통령과 정부가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청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확대했다고 전제한 뒤 지방교육청 부채가 누리과정 시작 전인 2011년 9조9302억원에서 2015년 말 17조1013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채 발행 역시 2011년 3조60억원에서 2016년에는 14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현행법에는 누리과정 재정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교육부 시행령에 자치단체 부담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을 끝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조3788억원이었으나 3~4세까지 확대한 2013년에 3조4239억원으로 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4조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