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코폴리스 산업용지 필요 없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에 산업용지가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용지로 인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단지도 분양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9일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실태 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10년간(2012~2021년) 계획입지수요는 13.15㎢fg 계획입지수요에 따라 산업단지가 공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3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위치한 충주시에 1.13㎢의 산업용지가 추가 공급돼 충주시의 10년간 (2012~2021년) 계획입지수요 추정치 1.310㎢의 0.9배 규모의 산업용지가 산업단지와 별도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충주시의 경우 에코폴리스지구 인근 2개 산업단지에서 현재 1.45㎢가 공급되고 있다.

충주에코폴리스지구와 이 2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면적 2.58㎢는 충주시의 10년간 수요면적 1.310㎢의 1.9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러한 과다 공급으로 인해 지난 4월 현재 충주에코폴리스지구 산업용지 물량 전부가 미개발 또는 미분양상태이고 인근의 한 산업단지의 경우 미개발·미분양률이 71.8%로 나타나는 등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가 상호 조정 없이 별도로 지정·공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지 않고 주변의 산업단지 분양과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이 산업입지수급에 따른 지역 내 입주수요와 인근 산단의 공급물량 및 미분양률 등에 대한 고려없이 산단 지정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가 공급돼 향후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의 동반 미분양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감사원은 충북도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수요를 객관적 근거 등이 없이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투자유치 실적을 근거로 충주에코폴리스지구의 산업용지 규모를 산정하면서 실제 입주의향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4개 업체인데도 투자유치 협의 중인 기업 30개 업체를 추가해 모두 34개 기업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산업용지 수요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산업용지 수요산정 용역을 실시했던 충북발전연구원에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공급규모의 적정성을 의뢰한 결과 충주에코폴리스지구는 산업용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를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충북지사에게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