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촉구

전국 지방분권협의회(회장 김중석)는 30일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지방분권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하는 충남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전국 분권협의회 위원 및 공무원, 충남 시·군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20년간 지방정부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참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협의회는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참여와 의지에 의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장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방분권협의는 △지방이 중심이 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자치입법권확대 △지방소비세율 20%로 확대 △국가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성 강화 △지방분권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