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스쿨넷 서비스 사업 ‘맹공’

   충북도의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문제와 비효율적인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 대해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23일 이숙애 도의원(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운영비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충북도에 통보한 자료가 수십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법령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 자율적 편성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도교육청의 자율편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고 호소하기 이전에 예산의 집행과정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상급식 운운하며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지금까지의 무상급식 협상과정에서의 일관된 원칙과 정확한 자료 없이 감정적이고 사적인 미숙한 대응은 문제가 있다”며 “정확하고 통일된 자료를 근거로 협상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홍창 교육위원장(제천1·새누리당)도 “도교육감과 지사가 직접 만나 양측이 진지함을 갖고 조속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걸 부교육감은 “빠른시일내 무상급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광희 의원 (청주5·새정치민주연합)은 80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충북 스쿨넷 서비스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계획이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1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고 있는 집선청 수와 인터넷 회선 수 과다로 불필요한 예산이 약 49억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마다 학교통합보안장치인 UTM설치로 약 31억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인테넷 요금이 경북은 5만1000원, 인천은 4만9000원에 비해 충북은 18만원씩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욱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충북대표도서관 설립은 충북지역 학생과 청소년들의 교육 및 독서문화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문화 공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