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공간 재생 실험 본격화… 시민분양형 운영·성과 기반 평가 구조 도입보충취재서 운영 구조 공개… “제안서 중심 공모, 행정은 가이드라인만 제시”
  • ▲ ‘2026년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 공개 모집 안내 홍보물.ⓒ대전시
    ▲ ‘2026년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 공개 모집 안내 홍보물.ⓒ대전시
    17년간 멈춰 있던 대전 시청 폐지하보도가 시민 참여형 스마트팜으로 다시 살아난다. 

    특히 도심 유휴공간을 농업·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운영 구조와 수익성, 시민 참여의 실질성 등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20일 대전시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2026년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를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009년 폐쇄 이후 약 17년간 활용되지 못한 서구 둔산동 1546-1 시청 폐지하보도를 활용해 도심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지하 공간을 시민 참여형 농업 공간으로 전환해 도시 유휴공간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생산 중심 구조를 넘어 시민이 직접 재배와 수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분양형 스마트팜’이 도입된다. 

    전체 재배면적의 최소 25% 이상을 시민에게 분양하도록 기준이 설정됐으며, 도심형 주말농장 개념을 실내로 확장한 모델로 설명된다.

    다만 세부 운영 방식은 행정이 직접 설계하지 않고 공모에 참여하는 운영사의 제안서에 따라 결정된다.

    시는 작물 구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전반을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운영사를 선정하는 구조다.

    박수정 주무관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사가 제안서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라며 “시는 방향성과 기준만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4억3천만 원으로, 시비 10억 원과 자부담 4억3천만 원이 투입된다. 철거와 리모델링, 캐노피 설치, 스마트팜 조성 등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운영 기간은 5년이며, 성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 평가는 월별 운영 실적과 분기별 투자 대비 수익률(ROI) 등 경제성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박 주무관은 “이미 운영 중인 스마트팜 사업에서도 월별 실적과 ROI를 기준으로 운영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며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문제와 쟁점으로 이번 시민 참여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도심 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와 실행 방식 전반에서 몇 가지 쟁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사업 설계 구조의 불명확성이다. 

    작물 구성, 시민 참여 방식, 운영 수익 모델 등 핵심 요소가 행정이 직접 확정되지 않고 운영사의 제안서에 의존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초기 단계부터 정책 방향성이 민간 제안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 참여형 모델의 실질성도 쟁점이다. 

    전체 재배 면적의 일정 비율을 시민분양형으로 운영하도록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참여 비용, 프로그램 구성, 취약계층 및 가족 단위 참여 확대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참여의 형식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총 14억3천만 원의 공공 투자가 투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수익 구조가 요구되지만, 스마트팜 사업 특성상 생산 기반 모델만으로는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운영사의 자부담 4억3천만 원까지 포함되면서 민간 참여 유인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성과 평가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재 평가 체계는 월별 실적과 ROI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시민 체감 효과나 도시재생의 사회적 가치, 교육·문화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운영사 선정 구조의 경쟁성 문제도 지적된다.

    전국 단위 공개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 리스크로 인해 실제 참여 주체가 제한될 경우, 결과적으로 경쟁성이 약화되고 특정 유형의 사업자 중심으로 구조가 수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부터 테마형·기술연구형·나눔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모델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업 역시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농업 생태계 확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