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시대 ‘환불제도’ 재정립… 소비자보호 해법 모색

디지털 플랫폼 기반 구독경제 확산 속 기존 환불·해지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혁신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추진된다.

23일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의회회관에서 국회의원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가‘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를 열고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음악·전자책·게임·OTT 등 정기결제 서비스가 급증했지만, 현행 제도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디지털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즉시 이용·지속 제공 구조인 구독서비스에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미나는 구독경제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환불제도와 시장 자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소비자 보호는 서비스 특성과 시장 구조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해 세미나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