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딥페이크 등 부작용 우려 확산“공공이 기준 제시해야”…교육 현장도 혼선
  • ▲ 김진오의원, AI 리터러시 교육 안전윤리 가이드 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대전시의회
    ▲ 김진오의원, AI 리터러시 교육 안전윤리 가이드 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대전시의회
    대전시민의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윤리 기준 부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공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민 대상 AI 교육의 방향과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오 의원은 “AI는 이미 시민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지만 안전한 활용 기준 논의는 부족하다”며 “이제 AI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나서서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현서 박사(KAIST 정보전자연구소)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 딥페이크 범죄, AI 의존성 심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기준이 없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개인정보 입력 남용, AI 과제 평가 기준 부재, 딥페이크·저작권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됐으며,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김진오 의원은 “AI는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