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3자녀 이상 3년새 23% 감소… 다자녀정책 예산 증액 절실"

대전 동구의 다자녀가정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는 최근 3년 사이 20% 넘게 줄어들며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관련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한 차례도 증액되지 않았고,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동구에 따르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는 2024년 1434가구에서 2025년 1243가구, 2026년 1100가구로 감소했다. 3년 새 334가구가 줄어 약 23% 감소한 수치다.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 역시 2024년 7570가구에서 2026년 7078가구로 줄며 감소 흐름이 이어졌고,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구의 대표적 다자녀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가구당 연 1회 10만 원을 지원했고, 매년 약 1400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실제 수혜율은 90% 이상으로, 제도 접근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예산 규모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4~2026년까지 3년 연속 1억4000만 원으로 동결됐다. 

특히 다자녀가정 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과 교육·돌봄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 지원 수준은 정체 상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가구당 10만 원 지원이 양육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 자치구 및 인근 지자체와의 정량 비교는 어렵다. 

동구는 “대전5개 구와 세종·충남 주요 시군은 다자녀 기준과 지원 항목이 달라 일률적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 정책 설계 방식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 대신 ‘지역 맞춤형 보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근 박희조 동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직접 만나 ‘릴레이 정책 소통’에 나섰고, 현장에서는 양육·교육비 부담, 공공시설 감면 확대, 주거·교통 지원, 돌봄 공백 해소 등 생활 밀착형 요구가 제기됐다.

구는 간담회가 모두 종료되면 제안 사항을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단기 개선 가능 사안은 즉시 조정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자녀가정 감소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동결 예산, 단일 지원 사업 중심 구조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