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반발…"환경·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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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대응 시민추진단 결의문을 발표 모습.ⓒ공주시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대응 시민추진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주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시민추진단은 최근 공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채택했다.이들은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 대상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공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실질적 혜택도 없는데 경유지로 지정됐다"며 "환경 훼손과 함께 주민의 생존권·재산권·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시민추진단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요구하며, 시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에는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민추진단은 송무경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 26명으로 구성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