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재도전… ‘재정 안정·정책 실효성’ 시험대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다시 도전하며 정책 실효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재신청을 넘어, 사업 구조와 효과 논리를 재정비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군은 이번 재도전이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행정 판단과 의회 전폭적 공감 속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략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확정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동시에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는 평가 일정과 맞물려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근거는 타 지자체 시범사업 성과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군은 이미 시행 중인 지역들의 인구 이동과 소비 변화 데이터를 참고해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다른 시범 지역에서 단기간 내 인구 유입과 소비 변화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부여군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내부 지표는 현재 심사 과정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부여군은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순환경제 회복의 촉매가 될 수 있을지 검증받는 국면에 들어섰고,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