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잠재성장률 1%대, 수도권 1극 체제 실패…5극 3특으로 성장구조 재설계해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정무위 간사)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한 결과”라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산업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저성장·저출산·지방소멸의 공통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반등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기조는 구조 개혁 선언”이라며 “사람·자본·산업이 분산되는 5극 3특 체제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 평가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세종·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공동 성장 로드맵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제안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지역 실투자를 위해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지역 인력 채용 비율, 사업장 실가동 여부 확인 등 실질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 미래를 이끄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 뉴노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