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총리실 주관 TF 구성 합의…세종시 행·재정 문제 국가 의제로 격상"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세종시의 행정·재정 특례 문제를 논의할 총리실 주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현행 교부세 제도상 기초자치단체 몫 16개 항목 중 5개만 인정받고 11개는 제외돼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는 내국세 3%를 정률로 교부받지만, 세종시는 1159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세종시의 재정 압박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공공시설 운영시간 단축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최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 아래 조성된 행정수도"라며 "일반 지자체와 동일 선상에서 단순 형평 논리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세종시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라며 총리실 주관으로 별도 TF를 구성해 정부와 세종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건의와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사안을 총리실 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위헌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 시장은 "법 제정 시 위헌 심판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2029년 8월까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세종시 행·재정 문제를 정부와 함께 국가 의제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