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국회 찾아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국회를 찾아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도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도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도의원,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접 광역시가 없는 충북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지자체에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가 집중될 경우, 충북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충북은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수조 원대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원·전북·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대전·충남 통합법'에 충북과의 행정통합 가능성이 명시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 수렴 없이 타 시도의 통합 법안에 충북을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관련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 지도부를 만나 충북이 처한 구조적 소외 현실을 설명하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 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