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특별자치시도 역차별 우려"

최민호 세종시장이 8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이 특정 지역에 특례를 집중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기존 특별자치시도 현안은 지연시키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면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별 통합 특별법안에서 유사한 내용이 의무·재량 규정으로 다르게 명시된 점을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며 지역 간 갈등을 우려했다.

행정협의회는 관련 특별법의 2월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