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원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도시 환경 조성해야"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6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놀이·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2.6배 증가했지만, 지원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육실무사가 장애 학생 2명 이상일 때만 배치되는 현행 기준으로 인해 '1인 교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으로 배치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이권 보장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시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859곳 중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 공원을 활용한 '함께 노는 날' 운영과 함께 장기적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의 한계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장애 예술인 지원이 단발성 공모사업에 머물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어렵다"며 "서울·경기 등 타 시·도처럼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인 창작 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는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라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 도시 세종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