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 시민연합회 "행안부 보통교부세 정상화 거부 강력 규탄"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정상화 요구를 '수용 곤란'으로 통보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 판단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세종시민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의 불합리성을 설명했고, 당시 대통령은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연합회는 "세종시는 중앙부처 이전과 인구 급증, 단층제 행정 구조로 인한 이중 행정 부담 등 국가적 과제를 감내해 왔다"며 "정당한 재정 정상화 요구를 일축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세종지역 정치권의 침묵도 문제 삼았다. 

연합회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어떠한 적극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침묵은 방관이자 동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제4조에 포함된 '세종시와의 행정통합 노력'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준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연합회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해 설계된 국가 전략 도시"라며 "시민 의사와 무관한 통합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 재검토 △세종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 표명 △세종시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통합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세종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종시의 정당한 몫이 보장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