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협의회-지방공기업평가원, 제도개선·협력 강화 논의

충북개발공사 김순구 사장이 지난 3일 지방공기업평가원 목영만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개발공사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개발공사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사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혁신 정책을 실행하고 각종 제도 발굴 및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김순구 사장은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협의회는 2026년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방개발공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원의 행정적 지원과 중간 조정 역할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논의 사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협의회–행정안전부–평가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상 지방의회 의결 후 4년 이상 지연된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규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확대와 환경·농업 인허가 장기화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공기업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김순구 사장은 “지방개발공사는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공공 개발의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혁신이 현장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영만 이사장도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자체 권한 이양에 대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지역개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개발공사가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