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되풀이되는 논란속 의회 본연의 역할 우려 목소리

천안시의회가 최근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 

의장 불신임 사태로 드러난 내부 갈등을 시작으로, 정책 공정성 논란, 행정업무 지연, 낮은 시민 평가, 주요 시정 현안 차질까지 겹치면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최근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하며 극심한 내부 갈등을 공식화했다. 

불신임된 의장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의회 내부 문제는 외부로까지 확산됐다.

이번 사태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의회 내 갈등 조정 기능과 리더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의회 수장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상황 자체가 시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잦은 정치적 대립과 계파 갈등이 의정 활동의 연속성을 해치고 있으며, 의회가 정책 논의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의회의 정책 개입 방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일부 시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농업보조금 사업은 특정 요구에 맞춰 신설·확대된 것 아니냐는 ‘맞춤형 설계’ 의혹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장이 징계를 받고 관련 직원이 의원면직되는 등 행정 조직 전반에 부담이 전가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 권한은 인정되지만, 집행부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는 행태는 행정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사회에서는 시의회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자료 요구로 인해 본래 행정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감시와 견제라는 명분 아래 자료 요구가 남발될 경우, 행정 효율 저하와 조직 피로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의회의 견제 기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료 요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 중심의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천안시의회에 대한 시민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성과보다 내부 갈등과 정치적 공방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시장 궐위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인사 문제와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시정 현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연되자, 의회가 시정 안정화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의 결정 하나가 지역 경제와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논의가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천안시의회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 구조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다. 

내부 갈등 관리, 의원 윤리 기준 강화, 행정과의 건설적 관계 설정, 시민과의 소통 회복 없이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가 반복되는 논란을 딛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