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누가 행정수도 세종 '거래 대상'으로 만들었나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언행 속에서 다시 증폭되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 초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검토 문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비록 최종안에서 삭제됐다고 하나, 중앙부처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공식 입법 초안에 담겼다는 점 자체가 문제다.

행정수도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세종시는 선거 전략이나 지역 균형 논리에 따라 흔들 수 있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집적이라는 국가적 합의와 헌법적 가치 위에서 조성된 도시다. 

이러한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상이 공식 문서에 포함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다.

그런데도 행정수도 기능 훼손에 대한 우려를 '허위'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시민의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다. 

왜 이런 불안이 생겼는지, 중앙부처 이전 논의가 어떤 경로로 제안서에 담겼는 지에 대한 해명이 먼저다.

더 큰 문제는 세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침묵이다. 다른 지역의 공식 입법 초안에 행정수도 기능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경위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이는 대표성의 포기와 다르지 않다.

확인된 문서와 사실 앞에서조차 '갈등 조장'이라는 말로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설명이다. 행정수도 세종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야를 넘어 공유돼야 한다. 

시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책임 회피와 침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