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재정·권한 빠진 한계”“광주전남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대통령 의지 법에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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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 분권을 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통합의 성패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정면 비판했다.또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이 빠진 통합으로는 지방소멸도, 수도권 일극 체제도 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재정이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히고, 그 의지가 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도민을 호도하면 분명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경고했다.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의 비교를 언급하며 “같은 당에서 낸 법안임에도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며 “충남과 대전은 ‘광주전남 몰아주기’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며 “결국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말했다.이장우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 분권을 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