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반 넘어 의회 역할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합 이후 초광역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할 광역의회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통합 논의의 초점은 찬반이 아니라, 통합 이후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가와 지방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며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원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회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지원만으로 통합이 완성될 수는 없으며,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 강화를 동반하는 만큼, 이를 견제·감시할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합 이후 의회의 핵심 과제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대표성 문제 △정책의회 역량 강화를 제시하며,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대전시민의 의견이 과소대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안에 포함된 입법지원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해 “통합특별시의회가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행정통합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며 “의회는 통합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