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외면받는 세종 재정…최민호 세종시장 "형평성 없는 재정 정책 개선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정작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국가계획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한 취약한 세입 구조와 국가 계획에 따라 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재정 부담을 단독으로 떠안고 있으며, 재정특례 역시 올해까지 한시 적용에 그친다.

최 시장은 제주도가 단층제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원받아 올해 약 1조 8000억 원을 교부받는 것과 비교하며, 세종시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1159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통합 자치단체에 연간 5조 원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연간 재정규모가 2조 원 수준인 세종시의 1000억 원 재정 부족은 외면하면서 형평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해결책으로 ▲정부 차원의 세종시 재정 실태조사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 ▲재정분권 논의 시 시민 삶과 형평성 기준 반영을 제시했다.

아울러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중앙부처 이전이나 직급 상향 등 특혜성 논의가 반복되는 데 대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시민들과 함께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