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의회, 통합 특별시의회 공동 전선…‘실질 자치·의회 독립’ 촉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또 두 의회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의회 독립성 보장’을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와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정부의 통합 지지와 지원 방안 제시에 환영 입장을 밝혔고, 현 지원안이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도 성장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한시적 지원이 아닌 획기적 권한이양과 항구적 재정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구조로는 자립적 발전이 어렵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 통합시 핵심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권한이양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 치우쳐 권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비례대표 의원 정수 10%→20% 확대 △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위원회·사무처 존속과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 반영을 촉구했다.

양 의장은 향후 자문단과 협의체를 통해 국회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하고, 특별법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